[번역 연습] 4월부터 성인연령이 18세로 왜? 무엇이 바뀌나?

4月から成人年齢が18歳に なぜ？何が変わる？

(일본) <민법(民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8세로 끌어내려진다.

왜 끌어내리는가?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 따위를 자세히 알기 쉽게 전달한다.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것

▽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왜 지금 끌어내리는가?

▽ 각국의 성인 연령은?

▽ 조심하길 바라는 소비자 트러블(trouble)

1.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변하는 것

큰 변경점 중 하나는, (만)18세가 되면 혼자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머, 가족 등의 동의가 없어도 신용카드(credit card)를 만들거나, 휴대전화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를 사고 싶거나,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론(loan)을 끼거나, 아파트(apartment house) 계약을 하는 것도 법률상은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도,

▼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passport) 취득이나,

▼ 성 동일성 장애(GID, 성 정체성 장애)인의 성별 변경 신청 등도 (만)18세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의사나 공인회계사, 사법서사(司法書士, 법무사) 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연령도, (만)18세부터로 끌어내려진다.

단지, 의사에 대해서는 6년간 배울 필요가 있는 대학 의학부를 수료하지 않으면 국가시험을 수험(受験)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만)18세에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 재판원으로 뽑히게 되는 연령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끌어내려진다.

올해 후보자에는 이미 통지가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8세 이상의 자가 뽑히게 되는 것은 내년 이후라고 말합니다.

 

일본과 외국, 양방의 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의 국적 선택은 지금까지는 (만)20세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만)18세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다.

 

한편, (만)18세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다.

지금까지는 (만)16세이었으나, 남성과 같이 (만)18세가 된다.

 

● 변하지 않는 것

성인 연령이 끌어내려저도, 이때까지 (만)20세가 되면 인정되었던 것이 모두 (만)18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나 흡연은 지금까지와 같이, (만)20세 미만은 금지다.

경마나 경륜 등 4개의 공영 도박(gamble)도 지금까지와 같이 (만)20세 미만은 금지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는 연령도 (만)20세 이상 그대로다.

2. 왜 지금 끌어내리는가?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만)20세'로 된 것은 140년 이상전의 메이지 9년(1876년).

법령에 맞춘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에서, 정해졌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성인 연령은 (만)18세로 하는 것이 주류(主流)로, 일본에서도

▽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의 투표권이 (만)18세로 정해졌고,

헤이세이 28년(2016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18세로 끌어내려지는 등,

중요한 판단에 (만)18세부터 참가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움직임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시민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rule)을 정하는 <민법>에서도 18세 이상을 '성인(大人)'이라고 다뤄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의논되도록 하게 된 것이다.

 

배경에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며, 일하는 사람이 줄어 가는 것에 의한 현상도 있고, 젊은이에게 지금까지보다 이른 사회 참가를 받고, 사회에 활력을 주고 싶다는 노리는 바도 있다.

3. 각국의 성인 연령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2016년에 가맹국의 성인 연령을 하나로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35개 가맹국 중 32개국이 성인 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OECD에 가맹(加盟)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성인 연령은 (만)18세였다.

 

● OECD 가맹국 성인 연령 (만)18세

그리스, 네덜란드(Olanda),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OECD 가맹국 성인 연령 (만)19세

한국

 

● OECD 가맹국 성인 연령 (만)20세

뉴질랜드, 일본

 

※ 리투아니아(2018년 가맹), 콜롬비아(2020년 가맹), 코스타리카(2021년 가맹)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

4. 18세와 19세에게 특히 조심하길 바라는 소비자 트러블(trouble) '최신 10선'

국민생활센터가 공표한 새롭게 성인이 되는 (만)18세와 (만)19세에게 특히 조심하길 바라는 소비자 트러블(trouble) '최신 10선'에서는, 구체적인 상담 사례와 막기 위한 포인트(point)를 자세히 소개한다.

18세와 19세에게 특히&nbsp;조심하길 바라는 소비자 트러블(trouble) '최신 10선'

4-1. '(돈)벌이 이야기' 트러블

첫번째는, 부업이나 정보상재(情報商材, 정보상품), 멀티 상법 등 '돈벌이 이야기'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제척으로는 ''채팅에서 상담에 응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넷 상에서 찾아내 부업 사이트에 등록했더니 개인정보 교환 때문이라고 칭해 유료 수속을 차례차례 요구받아, 10만엔 가까이 지불해버렸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간단히 돈벌이를 할 수 있다'와 같이 강조하는 광조나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보수를 얻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수수료(手数料)나 '등록료(登録料)'를 청구되었을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4-2. '미용관련' 트러블

두번째는, 에스테틱(esthétique, 전신미용)이나 미용의료와 같은 '미용'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쌍꺼풀(二重まぶた) 수술에서 '수술 당일에 화장할 수 있다'와 같이 말하는 선전을 보고, 카운슬링(counseling, 상담)을 신청한 그 날 중에 수술하게 되어, 수술 1주간 부기가 빠지지 않았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수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고액의 비용의 분할 지불 등을 권유받아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3. '정기구입' 트러블

세번째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정기구입'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500엔으로 선전하던 다이어트 보조제를 1회 구매로 생각하고 주문했을 때 정기 구입 계약이 조건으로 돼있고, 해약료(解約料) 5000엔이 청구되었다'라고 하는 상담이 오고 있다.

(일본의) 통신판매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약할 수 있는 쿨링오프(cooling-off, 할부 판매, 방문 판매 등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를 받고 나서 일정 기일 안이라면 신청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문전에 계속기간 및 해약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만남계' 트러블

네번째는, 만남계 사이트 및 매칭 어플 등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로부터 만남계 사이트로에서의 교환을 제의받아 사이트를 이용했더니, 필요한 비용으로서 맞추어 16만엔이 청구되어 해약도 할 수 없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해약조건 등 사이트나 앱 약관을 확인한 뒤 이용하고, 알게 된 상대가 정말로 신용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이성, 연애 관련' 트러블

다섯번째는, 데이트 상법 등 '이성, 연애'에 관한 트러블이다.

데이트 상법은 상대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고액의 상품을 구입시키는 악질 상법으로, 그중에는 강인하게 차금(借金, 돈을 꿈)을 시키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

'결혼할 경우에 쓸 수 있다' 등으로 설명되어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냉정해져 즉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6. '일 관련' 트러블

여섯번째는, 취활(就活, 취준)상법 및 오디션 상법 등의 '일'과 관련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능사무소(芸能事務所, 연예기획사) 면접에서 '소속된다면 확실히 TV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입회비가 5만엔이 들지만 일을 많이 소개해줄 것이다'와 같이 설명되어 계약했으나 일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취직활동의 불안을 이용하거나, 기대를 갖게 하는 권유에는 주의하고, 레슨 등을 위한 비용 부담을 요구받게 되어도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7. '신생활 관련' 트러블

일곱번째는, 임대주택 및 전력 계약 등 '신생활'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당일에 급히 업자가 나타나 '관리회사에서 소개했다. 짐을 넣기 전에 공사를 행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방 곰팡이 공사를 권유받아 약 6만엔 지불했지만 관리회사에서의 확인으로 거짓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약하고 싶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이사 등으로 바쁜 시기는 냉정히 판단할 수 없을 염려가 있기에, 업자의 연락처를 묻고, 관리회사에도 문의하는 등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8. '차금, 신용카드' 트러블

여덟번째는, 소비자 금융으로부터의 차입(빌림) 및 신용 카드(credit card)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온라인 수업을 위한 리볼빙 결제(신용 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는 다음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어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PC를 구입하고, 1년 이상 지나 이용명세를 확인헀는데, 지불 잔고가 약 30만엔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액이 되었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리볼빙 결제 등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명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9. '통신계약' 트러블

9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계약'에 관한 트러블이다.

구체적으로는, '업자로부터 '지금보다 돈이 싸진다'등으로 설명된 광회선 계약을 변경했더니 이전보다 비싸졌다'와 같은 상담이 오고 있다. 요금 설정 조건 및 권유를 받은 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10. 'SNS 계기' 트러블

마지막은 과대 광고나 알게 된 상대에서의 권유 등을 "SNS"를 계기로 발생하는 트러블이다.

SNS상의 광고나 SNS에서 알게 된 인물 등 트러블의 계기가 SNS였다는 상담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책과 함께 SNS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 정보를 안이(安易)하게 써넣지 않는 것도 트러블을 막는 것으로 이어진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에서는, 젊은이를 향한 더욱 자세한 상담 사례나 막기 위한 포인트를 홈페이지(homepage)에 공표하고 있다. 또, 곤란할 때는 '소비자 핫라인'인 '188'에 걸어 상담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용 정리와 내 의견]

이번 기사는 '일본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은 일본인과 관련된 내용이니 읽어보면 되고, 우리에겐 뒷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편이 효율 적이라고 본다. 2016년의 OECD 국가에서의 성인 연령은 만19세부터 성인이라고 인정되는 우리나라와 만20세부터 성인이라고 인정되는 일본,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18세부터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민국은 2004년 성인연령 시작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춘 뒤 아직까지 그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4월 기준 성인 연령 시작이 만18세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즉시 성인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 성인 연령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조화롭게 이룬 뒤 법률적으로 즉각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성인 연령 하향 조정의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식이 더 커지면 성인 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겪게 될 각종 트러블이다. 당연하겠지만 '단기간 높은 보수'와 같은 웹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사기치려는 행위들을 조심해야 하며, '무조건 싸다, 대폭 할인해준다'와 같은 저가 홍보형 판매(수술, 미용, 통신, 주거, 인터넷 등)를 조심해야 한다. SNS와 같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의 거래(연예, 친구, 그외 각종 거래 등)도 조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용 거래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충동구매, 급전 필요, 놀 때 쓰는 돈, 잦은 모임 따위로 인해 갑작스런 경제적 빈곤 상황을 겪은 경험치가 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