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相 防大卒業式で訓示「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に対抗」
기시다 총리대신은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해 '사태의 전개 순서(次第)에는 전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국제사회가 일치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의연히 대항해 가지 않으며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관 사퇴자는 작년보다 44명 늘어 72명으로
이 가운데 기시다 총리대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 걸친 현명(懸命, 죽음을 결단함)한 노력과 많은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국제 질서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사태의 전개 순서에는 세계도 우리나라(일본)도 전후 최대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향후의 국제 사회의 추세를 결정하게 한다. 큰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국제 사회가 일치된 힘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의연히 대항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 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대신은 북조선이 신형 ICBM 따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동중국해(東シナ海)와 남중국해(南シナ海)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심각화시키고 있는 것도 근거로 해,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따위의 안전 보장 관련 3가지 문서 책정을 향한 검토를 가속하고, 방위력을 발본(抜本, 근원을 뽑아버림)적으로 강화해 갈 생각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
이후 기시다 총리대신은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근거로 국제 사회의 현상에 대해, 졸업생과 재교생(在校生, 재학생) 모두 6명과 둘러 앉아 의견을 주고받았다.
방위대학교의 올해 졸업생은 유학생을 제외하고 479명으로, 이 중 임관을 사퇴한 자는 작년보다 44명 많은 72명이었다.
[내 의견과 보충 설명]
우리한테 중요한 대목은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친 부단한 노력과 많은 희생으로 쌓아온 현재의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동남중국해의 현상 변화 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인 것 같다.
현 시대는 세계적인 팬데믹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미-중, 미-러 패권 다툼과 같은 신냉전, 인권 논쟁(성인권 갈등(남녀, 동성애, 트랜스젠더, BDSM, 성노동자 등), 세대 갈등)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AI, 드론, VR, AR, 빅데이터, 나노 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합쳐진 전래없던 시대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각국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또는 패권을 자국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군사적 행위를 해왔는데, 이들이 앞서 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동남중국해의 현상 변화 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국경에 혹은 그 근방에 접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행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현 위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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