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10 - NISA, 5년/20년간 비과세 일본판 ISA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일본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 서핑을 하던 중 일본 금융청(fsa.go.jp/index.html)에 접속하면서 NISA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판 ISA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정리해봤다.

1. NISA란?

1-1. NISA를 검색하다.

NISA를 찾아보면 2001년에 일본 자원에너지청(ANRE) 산하에 설치된 원자력안전보안원(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나 2013년 1월에 발족한 소말리아의 국가정보안보국(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같은 관공서 뿐 아니라,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영국의 국가 아이스스케이팅 협회(National Ice Skating Association), 1991년 설립한 비디오 게임 개발 및 배급사 (주)니폰이치 소프트웨어의 미국 지부(NIS America), 2006년 설립한 인도 마니푸르주 탱마이번드의 축구 클럽 북 임팔 스포츠 협회(North Imphal Sporting Association) 그리고 2017년 6월에 설립하고 2019년에 첫 시즌 경기를 치른 전미 독립 축구 협회(National Independent Soccer Association)와 같은 예체능 관련 기관 등이 나타난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2014년에 영국에서 도입된 개인 저축 계좌의 개정 형식인 신 ISA(New ISA)와 같은 해 일본에서 운영 시작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少額投資非課税制度)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少額投資非課税制度)이다.

 

2. 일본의 NISA란?

일본에서는 통상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이것들을 매각하고 얻는 이익이나 받은 배당에 대해서 약 20%의 세금이 든다. 이렇게 금전적 손해가 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NISA다.

NISA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저축 계좌)를 모델로 한 일본판 ISA로서 닛폰 개인 저축 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칭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자만 만들 수 있는 NISA 계좌(비과세 계좌) 내에서, 매년 일정 금액 범위 안으로 구입한 여러 금융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과세되는, 다시 말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1. NISA의 종류

NISA는 성년(일본 <민법>에 따른 만18세 이상의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NISA(一般NISA)와 적립 NISA(つみたてNISA), 미성년(일본 <민법>에 따른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이용할 수 있는 주니어 NISA(ジュニアNISA) 이렇게 3종류가 있다.

 

2-1-1. 일반 NISA(一般NISA)

일반 NISA는 주식, 자본신탁 등을 연간 1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 즉 최대 600만엔의 투자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롤오버가 가능한 금액에 상한은 없으며, 그해 시가가 12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모두를 다음 해 비과세 투자규모로 옮길 수 있다.

 

최대 5년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은 각 해에 구입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얻는 배당금이나 가격이 오른 후에 매각해 얻는 이익(양도이익)이 구입한 해로부터 셈해 5년간 과세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과세 기간 5년이 종료되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 다음 해 비과세 투자한도로 옮길 수 있으며, 일반 NISA 계좌 이외의 과세계좌(일반계좌, 특정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한편, 2020년 제도 개정으로, 2층세움(二階建て, 신용 거래에서 위탁보증금으로 차입하고 있는 대용 유가증권과 같은 종목을 신용 거래로 매도주문(買建)하는 거래) 제도로 재검토되어, 투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1층(1階)은 적립 NISA와 동일하게하며, 2층(二階)은일반 NISA로부터 고레버리지 투자신탁 등 불안정한 자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상품을 제외했다.

일반 NISA 활용표 (출처 : 일본 금융청)

2-1-2. 적립 NISA(つみたてNISA)

적립 NISA는 일정한 자본신탁을 연간 4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고, 최대 20년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

 

투자 분야가 장기·적립·분산 투자에 적절한 공모 주식투자신탁과 상장주식투자신탁(ETF)으로 한정되고 있어 투자 초보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구성된다. 다만 적립 NISA는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적립 NISA 활용표 (출처 : 일본 금융청)

2-1-3. 주니어 NISA(ジュニアNISA)

주니어 NISA는 주식, 자본신탁 등을 연간 8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계좌 개설이 2023년까지이며, 2024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 NISA는 투자 가능 상품, 비과세 보유기관, 매수 방법 등이 일반 NISA와 같지만, 연간 비과세 한도가 80만엔으로 일반 NISA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3년까지의 NISA]	NISA (만20세 이상)		주니어 NISA(만20세 미만)
	일반 NISA	적립 NISA
제도 개시일	2014년 1월~	2018년 1월~	2016년 4월~
비과세 보유기간	5년간	20년간	5년간 (*단, 2023년말 이후에는 비과세 기한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20세까지 비과세로 보유함을 계속 가능)
연간 비과세 한도	120만엔	40만엔	80만엔
투자 가능 상품	상장주식/ETF/공모주식투신/REIT 등	장기/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한 투자신탁 (*일본 금융청으로의 신고 필요)	상장주식/ETF/공모주식투신/REIT 등
매수 방법	통상적 매입/적립투자	적립투자(누적투자계약에 의거한 매입)로만	통상적 매입/적립투자
지출 제한	없음		있음 (만18세까지)
비고	일반 및 적립 NISA는 연단위로 선택제 2023년 1월 이후 만18세 이상이 이용가능		2023년말에 종료

 

[2023년부터의 NISA]	NISA (만18세 이상)
	새로운 NISA(新しいNISA)	적립 NISA
제도 개시일	2024년 1월~	2018년 1월~
비과세 보유기간	5년간	20년간
연간 비과세 한도	2층 부분 : 102만엔	40만엔
	1층 부분 :  20만엔
투자 가능 상품	상장주식/ETF/공모주식투신/REIT 등	장기/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한 투자신탁 (*일본 금융청으로의 신고 필요)
매수 방법	2층 부분 : 통상적 매입/적립투자	적립투자(누적투자계약에 의거한 매입)로만
	1층 부분 : 적립투자(누적투자계약에 의거한 매입)로만
지출 제한	없음
비고	새로운 및 적립 NISA는 연단위로 선택제

 

2-2. NISA와 관련된 용어 및 정보 정리

1) NISA 계좌(비과세 계좌)

일본에 사는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투자전용 계좌. 통상적 증권거래 계좌나 투신계좌(투자신탁계좌)와는 별도로 필요하다.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그 해에 비과세 투자를 실시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 금융기관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NISA와 적립 NISA는 연단위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용하게 된다.

2) 비과세 기간

일반 NISA와 주니어 NISA는 5년간, 적립 NISA는 20년간이다. 비과세기간 종료시기는 투가한 해부터 셈해 5년째나 20년째가 되는 연말까지다. 투자한 그 날부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그 때문에, 그 해 1월에 투자하는 경우나 같은 해 12월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기간의 종료 시기는 같게 된다.

3) 투자 가능 기간(계좌 개설 기간)

일반 NISA와 주니어 NISA는 2023년까지, 적립 NISA는 2042년까지다.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기간 종료까지 매년, 비과세 투자를 할 수 있다(투자가능기간). 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각각 2023년, 2042년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계좌 개설 기간). 또, 새로운 ISA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비과세 투자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4) 비과세 투자한도(비과세 투자액)

일반 NISA는 연간 120만엔까지, 주니어 NISA는 연간 80만엔까지, 적립 NISA는 연간 40만엔까지다. 단순히 '비과세 한도, 비과세투자액(상한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해의 비과세 투자한도의 미사용분은, 그 다음 해로 이월 불가능하다. 또, 새로운 NISA는 연간 122만엔까지다.

5) 롤오버(비과세 기간 종료시)

비과세 기간이 종료했을 때는 NISA 계좌, 주니어 NISA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다음해의 비과세 투자한도로 이행(이관)할 수 있다. 이 이관을 '롤오버'라고 부른다. 또한, 롤오버 가능한 금액에 상한은 없고, 시가(時価)가 비과세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그 모든 것을 다음해의 비과세 투자한도로 옮길 수 있다.

6) 스위칭은 비과세 투자한도를 사용함

'스위칭'이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을 매각하고, 별도의 금융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스위칭을 NISA 계좌, 주니어 NISA 계좌로 하는 경우, 매각해도 해당 분의 비과세 투자한도를 재이용할 수 없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해 비과세 투자한도를 새롭게 이용하게 된다.

7) 수익 분배금의 재투자는 비과세 투자한도를 사용함

NISA 계좌, 주니어 NISA 계좌에서 보유한 투자신탁의 보통 배분금은 비과세이지만, 그 배분금을 사용하고, 같은 투자신탁상품을 매입하는 재투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투자한도를 이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8) 감리종목(단기간에 급등한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의해 지정되는 종목. 상장 폐지가 되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 않게 되므로, 폐지 될 가능성을 투자가에게 주지시큰 것이 주된 목적이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경우는 정리종목으로 지정된다.

9) 정리종목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간 정리정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가 된다.

10) 주니어 NISA 계좌(미성년자 계좌, 과세 미성년자 계좌)

일본에 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NISA 전용 계좌. 비과세 자본한도 관리나 연령에 의한 지불 제한을 해두기 위한 것으로, 비과세 투자전용 계좌(미성년자 계좌)뿐 아니라, 전용 특정 계좌, 전용 일반 계좌나 전용 예금 계좌가 필요하다.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NISA와 달리, 계좌개설 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니어 NISA 계좌를 일단 폐지할 필요가 있다.

11) 주니어 NISA 계좌 개설자본인

주니어 NISA 계좌를 개설하려는 미성년자 본인. 계좌 개설 절차나 운용 관리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하지만, 계좌개설자본인은 부모나 주모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미성년자로 있는 자식이나 손자 자신이다.

12) 주니어 NISA 운영 관리자

주니어 NISA 계좌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판단(금융상품 선정, 구입, 매각)에 대해서 계좌개설자본인을 대리해서 운용관리자가 행할 수 있다. 계좌개설자본인의 2촌 이내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 운용관리자가 될 수 있다.

13) 주니어 NISA 계좌에서의 지출 제한

주니어 NISA 계좌로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계좌개설자본인인 자식이나 손자가 그 해 3월 31일에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비과세로 지불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까지의 운용이익(운용익)에 과세되며, 주니어 NISA 계좌는 폐지된다. 추가로, 2024년 이후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신탁 및 금전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지출이 가능하다. 지출에 따라 주니어 NISA 계좌는 폐지된다.

14) 계속 관리 계정

주니어 NISA 제도가 종료되는 2023년 이후, 비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계좌개설자본인이 20세가 될 때까지 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한 비과세 계정. 이 계정에는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15) 주니어 NISA 계좌 개설자가 성인인 경우 NISA 계좌의 자동 개설

주니어 NISA 계좌 개설자본인인 자식이나 손자가 20세가 되었을 경우(1월 1일 시점), 자동적으로 성인용 NISA 계좌도 개설된다. 주니어 N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은, 남은 비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주니어 NISA 계좌에서 보유할 수 있다.

16) 누적 투자 계약

일정액의 금융상품(ETF, 주식투자신탁)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과 약정하는 계약

17) 주식수 비례 배분 방식

상장주식 배당금이나 ETF, REIT 분배금을 증권사의 거래 계좌로 받는 방식. 일반 NISA 계좌로 주식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배당금의 수령방법을 이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해한다.

3. NISA하는 법과 주의할 점

일단, 일본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NISA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또, 평생 비과세가 아니고 상품에 따라 5년, 20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라쿠텐증권(楽天証券)이나 SBI증권(SBI証券)과 같은 일본 내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N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후 주식을 매매할 때, 계좌구분을 체크하는 항목에서 '일반(一般)'이 아닌 '특정(特定)'으로 선택해서 거래를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개설한 NISA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보고 혹시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이 NISA를 이용해 여러 상품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