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러시아 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투자 전략과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K. M. 벨리코바(2018))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И СТРАТЕГИИ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ЮЖНОЙ К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и стратегии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Южной К

1. 서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이 양자 관계에서 대에너지망(большо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е кольцо) 및 자유무역지대(зон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조성 등의 다자간 통합 프로젝트로 확대됨에 따라, 상호 투자(взаимная инвестиция)를 통한 러시아 극동 영토(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территории РФ)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правов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중국 투자 정책(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итая) 연구에 이어 한국의 투자 유치 전략(стратеги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Южной Кореи)을 다루고자 합니다.

2. 본론

2-1. 제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경제 상황과 외자 도입 방식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주로 농업 경제(аграрная экономика)를 운영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전후 황폐화와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국민 경제의 쇠퇴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만 정권(правительство Ли Сын Мана)은 미국(США) 등 외국 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цесс)에 편입되어 경제를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индустри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로 전환시킨 믿기 힘든 경제 성장(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의 시기를 거쳤으나, 196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남북 분단,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내부 자본 축적(внутренние накопления капитала)이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의 파괴와 국가 영토 상당 부분이 폐허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4년까지 대한민국은 GDP(ВВП) 규모가 1조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로 변모했으며, 현재는 세계 20대 경제 대국에 속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성공은 정책금융(направленный кредит)과 제한된 수입을 포함한 민관유착체계에 기인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1960년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1960-1998)>이 제정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로 한국은 외국인 투자(иностранная инвестиция)가 아니라 외국 차관(иностранные займы)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식민지 지배 이후 국가 인구가 한국 산업에서 외국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후반 한국 경제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прямая иностранная инвестиция)가 거의 없었으며, 주요 해외 자본 투자는 상업 차관(коммерческие займы)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까지 대한민국은 외채(внешня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규모에서 세계 4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2. 냉전기 수출 주도 경제와 혁신·과학기술 정책

냉전기 한국에서의 발전, 경제 성장 및 현대화는 외국 투자가 아니라 첫째로, 한국 상품의 서구 시장 접근 특권(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й доступ)이 중요한 역할을 한 수출 주도형 경제(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экономика)의 구축을 통해, 둘째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개혁하는 데 있어 혁신(инновации)에 의존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서구 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의 접근 특권은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의 대립 속에서 획득되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에 맞서 지역 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군대의 유지를 자금지원할 수 있는 현대적 경제를 한국이 건설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다음, 혁신에 대한 의존은 전자 정부(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와 핵기술 발전의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들은 종이 서류 업무(бумажный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고,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리며 그들과 소통하고, 종이 서류 비용과 서류 배달원들의 서비스를 절약하여 진정으로 국가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가난에서 벗어난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국가가 현재 내수용과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ядерный реактор)를 건설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ядерное оружие) 제조 문제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3. 1990년대 투자 환경 자유화와 제도적 개편

상황은 1990년대에 변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98-)>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 수용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의 의식 작업을 포함하여 투자 환경 자유화(либерализац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내수면 및 연안 어업과 양식업, TV·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참여 관련 부문, 교육기관, 대중매체(언론), 육류 도매업 등 7개의 업종을 제외한 총 1,141개의 새로운 기업 활동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었습니다.

 

또, 외국 사업가들의 토지 사적 소유권 취득의 자유화, 원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 기반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의 특정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내 자본 투자 시 외국인 투자 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특별 지위 획득, 외국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현금·투자 상품·산업재산권·부동산·주식 및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의 투자 대상 확대, 외국인 투자 관련 상담 및 민원 대행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 (현)인베스트 코리아) 설립, 고기술 프로젝트 및 고기술 기업용의 투자에 대한 특별 혜택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시행되었죠.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적인 조치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GDP는 연 9%씩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투자가 증가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GDP 성장률이 연 4~5% 정도로 감소합니다.

자본화(капитализация, 시가총액)별 한국의 주식 자본 구조(단위 : %)
	2000년	2004년	2008년
정부 및 정부 기관	13.2	4.1	2.8
기관투자자	16.4	17.0	11.7
기타 기업	19.9	18.0	28.3
개인	23.5	20.8	30.0
외국인 투자자	27.0	40.1	27.3
합계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100.0	100.0	100.0

한편, 2002년 한일 투자 협정(Дву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о либерализации, содействии и защите инвестиций с Японией) 체결 등 양자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도 확장적 조세 정책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FSCMA) 정비 등 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함으로써, 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시장의 고도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4.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성과와 첨단 산업·인력 육성 정책

2012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162억 6,0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주요 투자국은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본토였으며, 1960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미국(438억 달러, 전체의 25.2%), 일본(260억 달러, 14.9%), 영국(107억 달러, 6.2%) 순으로 많았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американо-корей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зоне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2012 г.,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기 당시 서구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유출을 겪은 한국은 대외 자본에만 의존하기보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21st Century Frontier R&D Project)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연구개발(НИОКР) 예산을 늘리고, 로봇 공학(робототехника), 저탄소 기술(низкоуглеродная технология) 및 녹색 경제(зелёная экономика)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죠. 나아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тяжёлая и хи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과 노동 및 기술 집약적 산업 분야(трудоемкая, наукоемкая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интенсивная отрасль)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으며, 과학자와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자금 지원과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 등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5. 러시아와의 경제·투자 협력 현황 및 전망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무역-경제 협력(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첫 10년은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양국 모두 상대방의 경제적·정치적 역량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러시아 통계청(российская служба статистики)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2008년에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инвестиция)는 2007년 6월까지 러시아에 유치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의 0.6%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력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동북극개발부(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제11차 러시아-한국 극동·시베리아 위원회 회의(XI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Сибири)에서 러시아 측은 향후 3년간 극동 지역과 한국 간의 투자 협력을 3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зам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А. Крутиков, 1987-)는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선도개발구역(ТОР)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에서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6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 대표인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이정규(Ли Джон Гю)는 3년간 30억 달러 투자 달성이란 목표가 상당히 야심 찬 목표라고 답하며, '우리 정부들은 이 목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 문제는 우리의 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고 이 목표는 꽤 매력적이다.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담당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으로의 천연가스 잠재적 공급(поставка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북한을 경유하는(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러시아 가스 공급 파이프라인(трубопровод)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는 이전에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 제재(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нкция)의 배경 속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향한 한국 비즈니스의 전략과 계획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투자 계획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2014년 블라디보스토크 연례 러시아-한국 컨퍼런스(ежегодна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에서는 극동 지역 내 한국의 투자 문제가 논의된 반면, 2017년에는 양측이 오직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의 투자 전략(инвестицион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은 초기 외국 차관(иностранные займы) 도입을 통한 경제 기반 마련과 더불어, 국가 혁신(национальные инновации)과 과학 인재(научные кадры) 육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특징을 보이며, 특히 전자 정부(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와 같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제언

이 논문은 러시아 학자의 거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전략의 변천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깊습니다. 특히,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한국의 초기 자본 조달 방식부터 국가 주도의 혁신 주도형 전략까지의 궤적을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와의 다자간 경제·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고찰한 것은 향후 동북아 통합 프로젝트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보입니다.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대한민국 외교부)은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경유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Корейцы заявили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что он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сти трубопровод для д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라는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통찰을 제공하죠. 본 연구는 한·러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진단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연구물이라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