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 개도국? UNCTAD "딱 정해줌"

1. UNCTAD는 뭐하는 곳?

UN 무역 개발 회의라고도 불리는 UNCT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1964년에 개발도상국의 세계화 적응 및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유엔 보조 기관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CTD 본부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현지시간으로 7월 2일, 이 날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CTD에서 개최된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인정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목록A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목록B에 속하게 되었다.

 

3. 목록A? 목록B? 자세히 알려줘!

UNCTD는 국가의 위치, 상태를 바탕으로 크게 4개의 목록(list)을 만들어 분류하고 있다. 1995년 제19차 총회 결의안에 원래 정의된 이 목록은 무역 개발 위원회 및 기타 UNCTAD 구조에 대한 회원국 대표성의 지리적 분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아래 표는 2021년 7월 3일 기준으로 각 목록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표이다.

목록	정의	포함 국가(예시)
List A	아프리카 지역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몽골, 모로코, 몰디브, 북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99개국
List B	서유럽 및 기타 지역 그룹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32개국
List C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그룹(GRULAC)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33개국
List D	동유럽 지역 그룹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24개국
비배정국가	목록(list)을 배정받지 못한 국가	아르메니아, 키리바시, 나우루, 남수단, 타지키스탄, 투발루 등 6개국

빨간색은 목록A에 속하는 국가들이며, 파란색은 목록B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민트색은 목록C에 속하는 국가들이며, 주황색은 목록D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4. 오늘의 결론

이번 UNCTD가 내린 결정으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는 UN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한 반응은 2가지로 나뉜다.

아싸!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	하.. UNCTD가 우리를 너무 일찍 선진국이라고 지정한거 아냐?
1.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는 의의를 지님 2. 우리의 소프트파워 및 하드파워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님 3. 국가의 힘이 증가할수록 사회(국가)에 환원하는 등의 책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1. UNCTD에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하는 임무를 띄고 있음. 이는 곧 우리가 UN에 내는 세금 및 기부금 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국고가 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짐 2. UNCTD에서 개발도상국은 지원대상이므로,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을 때 받은 경제적 이익이 사라짐을 의미

UNCTD에 의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된 건에 대해 찬성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지위가 향상된 것을 핵심으로 삼았고, 반대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이득의 감소를 주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의견이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UNCTD "대한민국은 7월 2일부로 선진국임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