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은행 국유화에 관한 법령>(19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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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은행 국유화에 관한 법령>(19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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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Декрет ВЦИК о 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банков
В интересах прави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интересах решительного искоренения банковой спекуляции и всемер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 и всего трудящегося населения от эксплуатации банковым капиталом и в целях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линно служащего интересам народа и беднейших классов — единого народ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становляет:
1) Банковое дело объ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нополией.
2) Все ныне существующие частные акционерные банки и банкирские конторы объединяютс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банком.
3) Активы и пассивы ликвидируем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еренима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банком.
4) Порядок слияния частных банков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банком определяется особым декретом.
5) Врем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елами частных банков передается сове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
6) Интересы мелких вкладчиков будут целиком обеспечены.

 

2. 번역문

은행의 국유화에 관한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법령
인민 경제의 올바른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은행 투기의 단호한 근절과 은행 자본의 착취로부터 노동자, 농민 그리고 모든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과 극빈층의 이익에의 봉사하는 러시아 공화국의 단일 인민 은행(единого народного банка Росси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의 설립을 목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은행업(Банковое дело)은 정부독점(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으로 선언한다.

2) 모든 현존하는 모든 민간합자은행(частные акционерные банки) 및 은행 사무소(банкирские конторы)는 국립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과 합병된다.
3) 청산기업들의 자산과 부채들(Активы и пассивы)은 국립은행으로 인수된다.

4) 민간은행과 국립은행의 합병 절차는 특별법령(особый декрет)으로 정해진다.
5) 민간은행 업무의 임시 운영은 국립은행이사회(сов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로 이관된다.
6) 소액 예금자들(мелкие вкладчики)의 이익은 전부 보장될 것이다.

 

3. 발표에 대하여

1917년 12월 27일(구력 12월 14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1917.07.07~1938.07.15)는 <은행의 국유화에 관한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법령(Декрет ВЦИК о 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банков)>을 발표해, 은행업을 국가 독점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때 알렉산드르 2세의 금융 개혁으로 설립된 러시아 제국 국립 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1860~1917)을 포함한 모든 민간 은행과 합자 은행은 법안에 따라 세워진 국립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에 합병되었고, 그들의 자산과 부채는 국립은행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전 과정 중의 민간은행의 임시 업무는 국립은행이사회(сов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로 이관되었죠. 그렇게 1918년 초까지 모든 민간 은행의 자산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은행(Народный банк РСФСР, 1921.10.15~1923)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은행(1921~1923)은 이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국립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СССР, 1923~1991)이 되었는데, 이후 사실상 소련의 중앙은행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소련 몰락 후 이 은행은 현재 러시아 연방 중앙 은행(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1.12.25~)이 되어 지금의 러시아 연방의 중앙은행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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