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민주주의는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한국 다문화정책의 발전 양상과 개선 방향: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김창근, 2025)

한국 다문화정책의 발전 양상과 개선 방향: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

1. 서론

논문은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등장했으며, 여러 차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으로 간주된다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보수수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좌파-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처럼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민주주의의 역할을 주된 점검 기반과 기준으로 삼아서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규범적·이념적 목표와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

인민에 의한 지배원리	- 인민 : 절대군주와 대척되는 전체 혹은 집합체,  정치공동체에서 역할하는 개별 시민,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 - 다문화 시민 : 개별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다문화 사회에서 구체화하는 시민정체성을 지닌 행위자
	다문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인민에 의한 지배가 기본이 되어야 함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평등)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 상호간 문화적 가치중립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와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
일상생활 속 가치	일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
구성원간 시민적 상호 공존을 통한 열린 사회 통합성의 추구	- 열린 사회공동체 :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원간 상호 공존의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나 시민공동체로서의 소통적 정체성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존중 속에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3. 한국 다문화정책의 발전 양상과 특징

3-1. 발전 양상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정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법적 기반에 따라 경제에 초점을 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초기 적응 및 정착 중심에서 생활 역량과 사회 참여 중심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결혼 이민자 보호 및 배려 정책'의 이분화된 두 흐름 속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두 정책 모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 기반하죠.

 

그러면서도 '다문화',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결혼이주민', '혼혈인' 등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개념적 모호함에 따라 정책 철학과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논문은 내용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이 세워져야 하고, 정책적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관련 기본법의 대상과 범주 등의 정비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통합적 시행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2. 특징

3-2-1. 정부 및 정책공급자 위주의 추진 및 한국인으로서의 양성에 초점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권리 보장보다는 정부와 관련 정책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급자로서의 이주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죠.

 

논문은 이 특징에 대해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문화성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적 접근과 이주민의 시민적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과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2-2. 외형적인 혈연적 민족주의 성격 및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 국민인식

한국 사회는 아직도 외형적으로 혈연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교포, 재일교포, 고려인, 조선족을 포함하는 재중동포와 같은 같은 민족 혈통의 재외동포에게는 비혈연 외국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데, 그러면서도 현실적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외국인 이주자처럼 대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어 사용 수준과 선진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이 특징에 대해 한국의 민족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법·제도,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순응과 기여를 중시하는 시민문화 주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2-3. 계몽적·규범적 가치로서의 의미 및 이주민 삶에 대한 다문화적 인식·접근 결여

한국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이 실제 이주민 삶의 현실을 이해하기보다 국가가 정한 규범을 교육하는 다문화적 관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논문은 이 특징에 대해 한국의 문화결정론은 문화 간 교유성이나 공존의 원리로 변화되어야 하며, 다문화적 관용은 문화와 집단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2-4.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동등권리와 시민적 주체성 보장 미흡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동포 출신을 기타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남편 중심의 가족제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것도 다문화 정책이 인구정책이나 도구주의적 인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하죠.

 

논문은 이 특징에 대해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적 기반 마련과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민의 동등권리와 시민적 주체성 보장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한국 다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4-1. 이주민의 시민됨에 초점

지금까지 소개한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 논문은 첫 번째로 이주민을 단순한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바라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민됨(citizenship)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2.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 우선시

그 다음, 논문은 혈통이나 문화적 수준과 차이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3. 이주민의 삶에 대한 다문화적 인식과 접근

그리고 논문은 '신비화'라는 외피를 벗기고 일상생활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다문화적 소통과 관계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고 다문화적 관용을 다시 인식하는 방식으로 다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4. 이주민의 동등권리와 시민적 주체성을 보장하는 다문화 사회통합 추구

마지막으로, 논문은 연대와 유대를 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정책이 발전되어야 하며 시민적 민족성 구성을 위해 위계적 인종주의에 대한 경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결론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지금까지는 관리와 동화에 집중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끝을 맺습니다.

 

6. 제언

이 논문을 쭉 읽으면서 논문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원론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다문화 정책의 철학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에 쓰인 '다문화정책', '민주주의'와 같은 딱딱한 느낌의 단어들은 사실 민주적 시민성을 통한 개인의 인식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책과 실생활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간극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부터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많은 다문화 관련 논문처럼 이 논문도 다문화 구성원을 '이주민'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논문을 쭉 읽으면서 '어찌 보면 내가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외지인(다문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주제로 논문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최신 자료와 다양한 근거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근본을 꿰뚫고 있는 논문이라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