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4, 2022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목)에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규모는 ‘21년(22.5조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크게 4개의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하기로 했는데 해당 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1.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2. 3대 핵심산업 :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대비 9.1% 증가한 2.48조원을 투자한다.
3. 디지털뉴딜 : 경제, 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54조원을 투자한다.

4. 소재, 부품, 장비 :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총 2.24조원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1.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 양성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52조원을 투자한다.

2. 첨단 과학기술분야 : 우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3. 탄소중립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89조원을 투자한다.

3.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1. 지역 :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22년 0.94조원)

2. 중소기업 : 중소, 개척기업(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전년대비 1.7%증가한 2.46조원으로 확대한다.

3. 젊은 과학자 :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3.4%증가한 4,111억원을 투자한다.

4. 사회문제 해결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4.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1. 미‧중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위에 정리한 내용을 도표로 보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가 추후 9월 중 해당 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 R&D 사업 예산안에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을 듣고 글을 마치겠다.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