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정리 - 경제학의 기본원리

해당 글은 강의 복습과 시험 공부를 위해 <맨큐의 경제학>을 참고하였습니다.

1. 경제학의 정의와 유래

경제학(Economics)은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선 자원이 강력학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계와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얼마나 일하고 무엇을 구입하며, 얼마나 저축하고 그 저축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등과 같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연장선으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수많은 판매자와 구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한 재화의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평균소득 증가,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의 비율,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추세도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다.
Economics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집안 살림(household)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남성명사 οἰκονόμος[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했다. 말 그대로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은 집안 내 다양한 결정 과정을 거치며, 또 가족 간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집안이 속한 사회, 나라의 추세나 변수도 고려를 해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집안 살림(가계)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느 사회든지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롤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 및 사회적 희소자원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Economics)인 것이다.
 

2. 희소성(scarcity)

앞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 부족'이라고도 번역되는 희소성(scarci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희소성(scarcity)이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다르게 말하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뜻한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모든 식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회도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시가 되겠다.
 

3. 경제학의 기본원리

3-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3-1-1.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이란 없다.)

현대 미국의 한 소설로부터 유명해진 이 속담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의사결정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입시 공부와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하자. 그 학생이 입시 공부만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하지 못할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풀로 뛴다면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 부모에게 큰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할지, 이 돈을 자녀 학비에 보탤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사회 운영의 관점에서 국토를 외침에서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쓴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또 현대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선택 중에서 깨끗한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이다. 현대에는 더 복잡해져서 꼭 한 가지만 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는 깨끗한 환경을 가져오지만 기업주나 근로자, 소비자의 소득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효율성(equality)과 형평성(efficiency)의 상충관계(trade-off)로 나타나기도 한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효율성(equality)	형평성(efficiency)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에서 사회가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	경제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

 

3-1-2.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대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대학 진학
이득	이득에 대한 대가(실)
지적 성장,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	현금비용(등록금, 책값, 하숙비, 식비)

그러나 이런 양분적 계산법에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점 1. 현금비용 중 하숙비와 식비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나가는 돈 문제점 2. 대학에 다니는 시간비용(잠재적 임금소득 기회 등)을 누락시킴

그래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금액+시간 등)을 의미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계비용(accounting cost) : 실제로 경비가 지출된 것만을 포함하는 비용(=실제 쓴 돈)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회계비용(=실제 쓴 돈)+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얻을 수 있었던 돈) 예) 기업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경우의 기회비용=남에게 빌려 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

A는 아르바이트를 1 시간 하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6 시간 하는데, 그 6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가는 대신, 친구들과 놀며 3만 원을 썼다. 이 선택에 대한 A는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그가 실제로 지출한 3만 원과 6시간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6만 원을 더해 기회비용은 총 9만 원이 된다.

A가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경우
일일 이윤		일일 비용
경제적 이윤	암묵적 비용	회계 비용
0원	6만원 (알바비)	3만원 (놀러가서 쓴 돈)
직관적인 실제 수익(경제적 이윤+회계 비용)=-3만원(0-3) 기회 비용(암묵적 비용+회계 비용)=9만원(6+3) 총수입(경제적 이윤+암묵적 비용+회계 비용)=-9만원(0-6-3)

B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자. B의 직장 월급은 400만 원이었고, 자신의 사업은 월수입 18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사업장 임대료 200만 원, 직원 급여 250만 원, 기타 관리비 250만 원이 소요된다. 이때 B의 실제 이윤과 기회비용은 각각 어떻게 될까?

B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 경우
월별 이윤		월별 비용
경제적 이윤	암묵적 비용	회계 비용
1800만원	400만원 (직장 월급)	1100만원 (재료비+사업장 임대료+직원 급여+기타 관리비)
직관적인 실제 수익(경제적 이윤+회계 비용)=700만원(1800-1100) 기회 비용(암묵적 비용+회계 비용)=1500만원(400+1100) 총수입(경제적 이윤+암묵적 비용+회계 비용)=300만원(1800-400-1100)

그의 실제적 이윤만 따졌을 땐 그는 700만 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암묵적 비용을 고려해 뺀 300만 원이 B의 총수입이 될 것이다. 이때 그의 기회비용은 회사에 다니면 받을 수 있었을 400만 원과 실제 사업하면서 나간 1100만 원을 합친 1500만 원이 그의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C 또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자. C의 연간 급여는 8천만원이었이었고, 그는 연간 고정이자율 5%가 지급되는 예금계좌 1억 원을 인출해 자본금으로 삼았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던 건물을 영업소로 삼았다. 그가 영업을 개시한 첫 해에 지출한 경비는 음식재료비 50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6000만 원, 기타 경비 4000만 원이었다. 그에 반해 그 해의 총매출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이 수치들만 보고 그가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았을지, 사업을 행한 것이 좋았을지 판단해 보자.

C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 경우
첫해 이윤		첫해 비용
경제적 이윤	암묵적 비용	회계 비용
25000만원	12100만원 (연간 급여+이자 소득+임대 소득)	15000만원
직관적인 실제 수익(경제적 이윤+회계 비용)=1억(25000-15000) 기회 비용(암묵적 비용+회계 비용)=2억 7100만원(12100+15000) 총수입(경제적 이윤+암묵적 비용+회계 비용)=-2100만원(25000-12100-15000)

만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직관적으로 그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1-3.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명을 고용하고(최적고용량), 제품을 몇 개나 만들어야 할지(최적생산량)를 정하는 것과, 개인들이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로 인한 수입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할지(최적소비량)를  결정해야 하는 식이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사람들이 현재의 행동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조정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라고 한다. 여기서 한계적 변화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종종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바꿀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없이 보고, 항공사가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표를 팔고, 사람들이 물보다 비싼 금액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것 등을 통해 이런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Q)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은 저렴한데, 생존과 무관한 다이아몬드는 왜 비쌀까?

이런 물음은 사실 공식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가격과 효용의 괴리 현상에 의문을 품으며 처음 제시했고, 이에 대한 해답은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는 효용그래프. 소비량이 늘어날 수록 총효용으로 가는 기울기는 줄어든다. (출처 : 생글생글)

한계효용학파에 따르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효용이며, 한 상품의 한계효용은 그 상품의 소비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A)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물보다 귀하기 때문(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이 물의 희소성보다 크기 때문)

번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다. 그럼 물도 맥주나 포도주처럼 비싼 가격으로 팔 순 없을까?
답은 간단하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story)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온천 중 온양 온천이 최고라는 말이 나도는 것은 '임금도 치료하러 간 곳'이라는 스토리가 있으며, 에비앙 생수 또한 '레세르 후작의 투병 중 이 물을 마시면서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 3세와 의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물'이라는 스토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불닭' 또한 'BTS의 지민도 맛있게 먹는 라면'이라는 스토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유명해졌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 연습문제 하나를 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Q)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500만 달러(이미 나간 돈임을 명시!)를 투자했다고 하자. 최근에 영업부에서 보고하기를 경쟁 제품이 출시되어 예상 판매량이 300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한다. 100만 달러만 더 투자하여 신제품 개발이 완료된다면 신제품 개발을 계속하겠는가?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100만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한다'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200만 원의 수익(-100+300) 혹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300만 원의 비용(-500-100+300)만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투자를 중지한다면 총 500만 원의 비용만 떠 앉게 될 것이다...
 

3-1-4.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과 가격 상승 -> 사람들의 사과 구매량 감소 -> 사과 과수원 주인들의 인부 고용량 증가 -> 사과 생산 증가 -> 사과 가격 감소

이렇게 높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줄일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에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시장이 희소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많은 공공 정책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비용편익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내자동차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미국 의회는 미국 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 안전띠 등 여러 가지 승객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많은 운전자의 사망률이 감소 -> 운전자 입장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띠를 매고 더 빨리 다니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 -> 그 결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보행자 사망률이 증가

그러나 위 사례처럼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3-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3-2-1.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패자가 있을까? 정치/군사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롭게 된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더 싼 채소를 구하려고 일찍 일어나고 여러 마트를 다니고, 또 세일하는 곳에 다른 사람 보다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활동으로 더 싼 채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립되어 버린다면, 당신은 '혼자서' 쌀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전자기기를 만들며, 광망을 연결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이웃과 거래하고, 국가와 거래하는 것이 분명히 결론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자신이 잘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면 되고, 자신도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듯 자유거래(free trade)는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특화는 분업과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거래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분업과 교환 방식으로 일어나는 특화는 국가 단위로 보면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된다.

 

3-2-2. 기본원리 6 :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중요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1990년대 소련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해왔다. 이 계획담당자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다. 계획경제(planned economy)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후생(厚生, welfare) 인간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일. 기본적인 후생으로 식량(음식), 토지(부동산), 돈(임금)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넓은 의미의 후생에는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자연 환경, 여가, 문화 및 예술 환경, 고용 등이 포함된다. 이 후생의 긍정적인 결과로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등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 복지(福祉, welfare)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즉, 후생의 결과로 나타는 것 중 하나가 복지인 것.

오늘날 과거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말하며, 그렇기에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며,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자원배분을 하기에 계획경제하의 계획담당자같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 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스미스가 1776년 저술한 <국부론>에서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달성하는 현상을 말하며, 정부개입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부 개입이 없으면 경쟁으로 가격형성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이다.

 

3-2-3.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에선 정부 정책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property right,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부가 수확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후결제를 하는 것은 음식을 시킨 사람이 나중에 음식값을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실제로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가 공평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패 -> 시장 실패(market failure) ->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 실행 -> 경제적 효율성 증가	경제적 후생의 불평등 발생 -> 적절한 정부 정책 실행 -> 경제적 형평성 증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1)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타인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흡연으로 인한 타인의 병원비, 환경관리비 발생) 2)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한(혹은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독과점 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의 대표적인 예시 1) 공공사업(국립대, 국립병원, 공공도서관, 공공주차장 등)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보자.

다음 정부 정책들이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형평성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라. (풀이 tip. 효율성=시장지배력, 규제, 부정적 외부효과 억제/형평성=나눠주는 것)
케이블 TV 요금에 대한 규제	효율성
저소득층 대상 식품 구매용 쿠폰 지급	형평성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효율성
정유시장의 90%를 점유하던 스탠더드오일을 몇개의 소기업으로 분할	효율성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 적용	형평성
음주운전 금지	효율성

 

 

3-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3-3-1.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국민 생활 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 즉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위 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3-3-2. 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며 물가는 상승한다.

1921년 1월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	1922년 11월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
0.3마르크	70,000,000마르크

1920년대초 당시 독일의 일간신문 가격이 약 22개월만에 23333333233.33%나 증가했다... 이것은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이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높은 물가상승률 혹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일어나는데,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통화량의 증가이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3-3.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

통화량 증가->전반적 지출 증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기업의 생산량, 고용 증가(실업률 감소)->기업의 가격 인상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감소하고, 따라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될 것이고, 그 돈을 투자, 구매 등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에 따라 수요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이후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고용을 증가시키며 자연스레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는 한편 수요가 증가하니 기업은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및 고용 사이에 단기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