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니세코쵸 숙박세, 11월부터 1박 최대 2000엔 총무상 동의

니세코쵸 숙박세, 11월부터 1박 최대 2000엔 총무상(총무대신) 동의

 

날짜 : 2024.03.12 18:58

카테고리 : 세금, 예산

출처 : https://www.nikkei.com/

홋카이도 니세코쵸는 국내외에서의 숙박자에게 11월부터 숙박세(宿泊税)를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닛케이)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3월) 12일, 호텔 등의 숙박요금에 덧붙여 징수하는 홋카이도(北海道) 니세코쵸(ニセコ町) 의 숙박세(宿泊税)에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1959~) 총무상(総務相, 총무대신)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내(町内)에서의 숙박 시에 요금에 따라 1인 1박 최대 2000엔(24.03.14. 기준 약 17,807원)의 부담이 11월부터 들게 된다. 숙박세는 교토시(京都市)나 가나자와시(金沢市) 등의 관광지에서도 도입이 퍼지고 있다.

 

니세코쵸의회(ニセコ町議会)가 숙박세의 도입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2월에 가결하고, 총무성과 협의에 들어가 있었다. 자치체(자치단체)가 조례로 신세(新税, 새로운 세금)를 만드는 '법정외세(法定外税)'에 해당하여 도입에는 총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숙박요금(1인 1박)	숙박세
~5,001엔	100엔
5,001엔~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50,000엔	500엔
50,000엔~100,000엔	1,000엔
100,000엔~	2,000엔

조례는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이다. 세액은 숙박 요금이 5001엔(24.03.14. 기준 약 44,543.4원) 미만은 100엔(24.03.14. 기준 약 890.69원), 5001엔~2만 엔(24.03.14. 기준 약 178,138.04원) 미만은 200엔(24.03.14. 기준 약 1781.38원), 2만 엔~5만 엔(24.03.14. 기준 약 445345.1원) 미만은 500엔(24.03.14. 기준 약 4453.45원) , 5만 엔~10만 엔(24.03.14. 기준 약 890,690.2원) 미만은 1000엔(24.03.14. 기준 약 8906.9원) , 10만 엔 이상은 2000엔(24.03.14. 기준 약 17,813.8원) 등이 된다.

 

고급 호텔이 많이 입지 해 있기 때문에, 앞서 도입한 자치체의 숙박세보다도 비싼 숙박 요금에 맞춰 설정했다. (일본) 국내외로부터의 숙박객이 대상으로 된다.

숙박세를 도입한 주요한 자치체 (출처 : 닛케이)

니세코쵸는 통상 1년에 숙박세에 의해 1억 6200만엔(24.03.14. 기준 약 1,442,686,759.6원)의 세수(税収)를 전망하고 있다. (이 세금을) 교통망 충실화나 관광 안내 디지털 정비에 쓸 것이라고 한다.

 

홋카이도에서는 숙박세 신설을 목표로 하는 자치체가 잇따르고 있다. 홋카이도는 도입을 위해, 숙박요금에 따라 100~500엔을 과세하는 안(방안)을 2월에 마련했다. 삿포로시나 하코다테시 등 10개 이상 자치체도 독자적인 숙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숙박세는 도쿄도가 2002년에 (일본)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그 후, (이 숙박세는) 교토시나 가나자와시, 후쿠오카시 등 관광 수요가 있는 자치체로 퍼졌다.

 

도쿄도에서는 재검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도쿄도 세제 조사회(東京都税制調査会)는 2023년 10월에 정리한 보고서로, 숙박요금의 상승이나 관광 산업 진흥비의 증가를 근거로 해, '세부담 수준을 인상하는 방향이 적당'이라고 포함시켰다. (도쿄)도는 숙박요금의 실태나 도입 자치체의 과세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한 국가적으로 보면 세금 수입으로 인해 꽤 짭짤할 것 같지만, 의외로 1박당 1인당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 생각보다 세금이 높기 때문에(1인 1일당 최소 약 900원, 최대 약 18000원), 넘치는 관광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