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 외채 상환 위한 적립금 사용 언급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은 외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 사용을 언급했다.

2023년 10월 27일, 10:02, 비슈케크 - 24.kg 통신사, 타티야나 쿠드럅체바(Tatyana KUDRYAVTSEVA)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은 국가의 외채(external debt) 상환과 내각의 자금 조달(finance)을 위해 금과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reserves)를 사용한다는 의회 의원들의 제안에 응답했다.

국립은행은 모든 국가의 국제 금(international gold)과 외환보유고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이자, 그 나라의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충분한 준비금(준비자산, reserve)을 보유하면 경제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다양한 유형의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다.

국립은행의 헌법에 따르면, 그 국가의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립 은행이 소유하며, 우선적으로 다음의 용도로 쓰인다.

가격 안정성 확보

국가 통화(national currency) 키르기스 솜(Kyrgyz som)의 구매력 유지

국가 내 재정적 안정성 확보

추가적으로, 국제 금과 외환보유고는 외화(foreign currency)로 내각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위해 쓰인다.
 

금과 외환보유고의 남용은 국가 전체와 국민들에게 거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

 
국가의 외환보유고 남용의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외환시장 내 안정성을 유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며, (이는) 이어서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끈다.
 
"국립은행은 외부 경제 충격이나 외환시장 내 투기매매(speculate) 시도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투기 시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은행은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개방성을 고려할 때, 그 환율 변동성의 발전은 그 경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수준(price level)의 상승 예상 ->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우선 영향을 미칠 것

키르기스스탄 솜의 구매력의 감소

공공외채(public external debt)의 이자상환(Servicing)의 증가->소비자 물가(consumer prices)의 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지불을 늘릴 예산의 능력 제한

인플레이션 상승 및 키르기스스탄 솜의 가치 하락(depreciation)으로 인한 기타 부정적 결과들의 심화->사회적, 정치적 긴장 증가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대외준비자산 관리를 포함한 통화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운영상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이는 그 경제에서 발생가능한 충격의 영향 정도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립은행은 유동성(liquidity)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대외자산을 독립적으로 형성, 소유, 관리한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공화체제의(republican) 재정적자(budget deficit) 자금 조달을 포함한 내각에 대부(loans)와 보증(guarantees)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외채 및 기타 현재의 예산 정책(budget policy) 목표에 지불하기 위한 금과 외환보유고의 사용에 대한 의회 내의 표명된 제안들은 국립은행의 목적이 아닌 국가 내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많은 위험과 위협을 수반하며 국립은행 헌법 상 규범에 직접적으로 반대된다"라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립은행은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또한 정제 귀금속(refined precious metals) 구매 우선권(priority right)의 일환으로 국내 시장에서 금을 모두 매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각은, 자체 금광 기업을 통해, 이미 국립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금의 세계적 가치를 확보했다. 국립은행의 금은 내각에 속하지 않고, 국립은행에 속한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국립은행은 내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이는 국가의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의 기초 중 하나이다.

"국립은행은 단지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각 부분의 관심(interests)는 다르다. 몇몇은 그들 통제되지 않은 돈의 인쇄를 통한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한 무료 자금조달(free financing)을 원하고, 몇몇은 국가가 애써서 번 준비금에 대한 접근을 얻기를 원한다. 이러한 조잡하고 무책임한 간섭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같다. 거시경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국가 통화가 평가절하(가치 하락)될 것이고, 준비금의 상당한 고갈(depletion)이 일어날 것이며, 예산을 위해 외채를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인구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대신, 정부는 더 비싼 외채를 이자상환하는데 직접 돈을 강제로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외채를 갚고 다른 현재의 목적들을 위해 국립은행의 대외준비자산에서 금을 사용한다는 이 모든 순간적인 발안(initiative)들은 준비금의 부족을 통해 경제적 불안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구의 빈곤화(impoverishment)와 우리 국가의 존립 위협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국립은행은 결론내렸다.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발 달러 공급도 막혔지, 러시아 사람들은 오히려 키르기스스탄으로 와서 루블->솜->달러 환전을 해대고 있었지, 코로나로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도 장난아니었지... 이런 것들을 보면  키르기스스탄도 참 경제적으로 사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부터 국립은행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을 매입하는 등 키르기스스탄 솜의 가격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키르기스스탄 국내 금도 대량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우선 외채를 갚고, 각종 정책 업무에 쓰고자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금과 외환을 요청했고, 국립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결국 경제 붕괴'란 주장을 하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기사인 듯 합니다. 그래서 기사 자체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초점을 맞춰져 키르기스스탄 의회와 내각의 입장은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기에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은행은 외채(빚)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곤 있으나, 우선 인플레이션과 준비자산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집중했고, 그렇게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듯 하네요. 어찌되었든, 비상금(여기선 대외준비자산과 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어서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