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임시거주허가(РВП)에 대해서

1. 임시거주허가이란?

임시거주허가(РВП,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은 러시아 연방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외국인에게 허락하는 문서(документ)입니다. 이 임시거주허가는 최대 3년까지 발급되며, 그 이상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문서의 행위의 완료되면, 외국인은 아래 중 선택해야 하죠.

1. 러시아연방 영주권(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ВНЖ)을 신청하기 임시거주허가증의 행위의 완료 4개월 전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함

2. 러시아를 떠나고, 다시 돌아와 임시거주허가를 또 다시 받기

3. 러시아를 떠나기

이 규칙을 위반하면 2000~5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고 러시아 연방에서 추방됩니다.

 

1-1. 어째서 임시거주허가는 필요할까요?

- 특허(патент) 및 허가(разрешение)없이 러시아 연방에서 일하기 위하여 - 자영업자(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П)의 성질로 등록하기 위하여 - 임시거주허가의 행위의 기간 동안 거주지 등록(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을 위하여 - 러시아연방 영주권용 문서들을 제출하기 위하여

 

2. 임시거주허가용 문서류

1. 여권(паспорт) 혹은 신분 증명 가능 문서

2. 2장의 무시민권자용 3.5cmx4.5cm 흑백 혹은 컬러 사진 - 5장

3. 13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신체에 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이 없음을 확힌하는 의학적 진단서

4. 위험 전염병의 부재에 대한 의학적 진단서

5. HIV 감염의 부재에 대한 증명서

6. 러시아어, 러시아사, 러시아 법률의 기초의 지식에 대한 문서(65세 이하의 남성, 60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적용)      - 러시아어, 러시아사, 러시아 법률의 기초에 대한 증명서(сертификат)         (이를 얻기 위해,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치시)      - 러시아에서 받은 교육(9학년 이상)에 관한 문서      - 소련에서 발행된 수료증(аттестат) 혹은 졸업증명서(диплом)    문서 불필요      - 65세 이상의 남성 및 60세 이상의 여성      - 러시아 연방 내 동포 이주 국가 프로그램의 참가자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 18세 미만의 외국인      - 무능력자(недееспособным) 혹은제한능력자(ограниченно дееспособный) 외국인

7. 그의 시민권 국가 밖에서 외국인의 거주를 확증하는 문서 (예 : 영주권(ВНЖ))     다국적자인 경우, 신청서에 주요 시민권으로 지정한 시민권을 제외하고 각 시민권에 대한 문서가 필요함

8. 미그레이션 카드(Миграционная карта)

9. 전과 부재에 대한 증명서(справка)     비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러시아 연방에 도착한 경우, 그의 국가 혹은 러시아 연방 내 대사관에서 그것을 받아야 함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신청시 까지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함

외국어로 된 임시거주허가용 문서가 있다면, 러시아어로 공증된 번역이 필요로 합니다.

 

3. 임시거주허가 상 할당(квота)을 받는 방법

임시거주허가는 할당(квота)이 있든 없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1. 할당(квота)

할당(квота)은 연간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량(количество)을 말합니다. 할당을 받는 것은, 이 수량에 들어감을 의미하죠~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러시아의 내무부(МВД) 전자 데이터베이스 내 명단으로 포함되며, 이에 대한 문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의 할당은 국가에 의해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잡히며, 할당 수령 신고(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квоты)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3-2. 할당을 받는 방법

1. 이민 문제 담당 내무부 부서에서 할당 신고(заявлений на квоту) 수령 날짜 결정하기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지방(регион)에서 할당을 받아야 함) 2. 적당한 날 중 하나에 부서에 방문해, 신고(заявление) 및 문서 제출하기 3. 신청은 한 달 내로 검토됨(할당 부여된 사람들의 명단은 신고를 제출받은 내무부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3-3. 필요한 문서류

1. 쿼터 할당에 관한 신고(заявл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квоты)      (내무부 사이트 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내무부의) 부서에서 용지(бланк)를 인쇄하거나 받을 수 있음) 2. 여권(паспорт) 혹은 신분 증명 가능 문서 3. 러시아 연방 내 체류 권리(право пребывания)를 확증하는 문서류(예 : 미그레이션 카드(Миграционная карта)) 4. 3.5cmx4.5cm 흑백 혹은 컬러 사진 - 5장

 

4. 할당에 따른 임시거주허가 받는 방법

1. 신고 제출      (본인 혹은 본인의 자녀를 신청할 수 있음. (신고) 제출 전 할당량을 받아야 함) 2. 국세(госпошлина) 납부(1920루블(1 920 ₽)) 3. 내무부 방문. 수령 초대(приглашение на приём)는 개인 계정(личный кабинет)으로 발송됨.     신고에 명시된 문서류 원본을 가지고 올 것. 내무부 직원은 신고 데이터와 그것들을 대조할 것이며, 언제 준비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할 것임. 문서는 4개월 내에 발급됨. 무비자로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경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 4. 지정된 날에 내무부를 방문하여 임시거주허가를 수령

 

5. 할당 없이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опекун) 혹은 피신탁인(попечитель)이 영구히 러시아 연방에 사는 18세 미만 아이 및 무능력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опекун) 혹은 피신탁인(попечитель)과 함께 임시거주허가 혹은 영주권을 받는 18세 미만 아이 및 무능력자 영구히 러시아에 사는 러시아 연방 시민의 부모, 자녀, 배우자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자 및 그 친척 -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친척의 배우자 러시아 연방 내 군복무를 수행한 자 러시아 연방 내 동포 이주 국가 프로그램의 참가자 공인 러시아 고등교육기관(вуз) 내 대면 교육 수행한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카자흐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내 무시민권 신분증(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을 소지한 자 난민 및 러시아 연방 내 임시 망명 (허가를) 받은 자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전문가 및 그 친척 -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친척의 배우자

 

6. 임시거주허가 수령 이후 무엇을 해야할까요?

임시거주허가 수령 이후 7영업일 내 거주지(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2000~5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고 러시아 연방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지에 등록할 가능성이 없다면, 체류 장소(место пребывания)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시거주허가 소유자는 매년 러시아 연방 내 거주지 확인(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оживания)에 대한 통지(уведомление)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짜를 확인하고, 이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무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справку о доходах), 세금신고서의 사본(копия нал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혹은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후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의 규모와 출처를 확인하는 기타 문서류를 통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2000~5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고 러시아 연방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7. 임시거주허가 분실 혹은 여권 교체 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7-1. 임시거주허가를 분실한 경우

1. 내무부에 연락하여 새로운 임시거주허가의 교부에 대한 신청을 할 것      (본인 혹은 본인의 자녀를 신청할 수 있음. 여권 필요) 2. 내무부 직원은 문서류 접수, 여권 확인, 준비된임시거주허가 언제 오는지 알려줄 것임 3. 지정된 날에 내무부 방문 후 임시거주허가 수령

7-2. 여권 교체의 경우

1. 여권 교체한 후 10일 이내에 내무부에 연락하여 임시거주허가 교체에 관한 신고를 제출     (본인 혹은 본인의 자녀를 신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것(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다면, 러시아어로 공증된 번역이 필요)         - 새 여권         - 2장의 무시민권자용 3.5cmx4.5cm 흑백 혹은 컬러 사진 - 5장         - (가능한 경우) 전에 발급된 임시거주허가         - 개인 정보 변경에 관한 문서 2. 내무부 직원은 문서류 접수, 여권 확인, 준비된임시거주허가 언제 오는지 알려줄 것임 3. 지정된 날에 내무부 방문 후 임시거주허가 수령

 

8. 왜 임시거주허가 수령을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1. 전과가 있거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스트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 2. 2번 이상의 행정적 책임(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을 진 경우 3. 지난 10년간 외국으로 추방(депортировать)당했거나 지난 5년간 러시아에서 퇴거(выдворять)된 경우 4. 약물 중독(наркозависимость) 혹은 위험 전염병을 가진 경우 (예 : 매독, 결핵, HIV) 5. 신고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모든 문서류가 모아지지 않았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6. 신고 내 옳지 않은 정보가 있거나, 위조된 문서류를 제공한 경우 7. 러시아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 후, 영구 등록(постоянная регистрация)이나 소유부동산(недвижимость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이 없는 경우 8. 위장결혼(фиктивный брак)을 체결한 경우 9. 러시아 연방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헌법 체계의 기초에 대한 폭력적인 변화를 옹호하는 경우 10. 해당 연도 중 총 6개월 이상 러시아 외부에 체류했거나 영주권을 위해 다른 국가로 이동한 경우 11. 연간 거주지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