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제1~2조 정리

신용장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에 대해 공부할 일이 생겼는데 그 중 제1~2조에 대해 직접 번역하고 정리해봤다.

1. UCP와 UCP 600이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라는 뜻의 UCP는 신용장(letters of credit)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현재 이 UCP를 무역금융분야에서 175개 이상의 나라들 안의 은행가, 상업당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11~15%가 신용장을 사용하며, 이때 대부분 이 UCP를 적용해 매년 1조 미국달러(USD)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상업당사자(특히 은행)는 국제무역금융에서 신용장을 처리하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UCP를 발행하고 이후에 수년에 걸쳐 갱신함으로써 표준화되었다. 그 ICC는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UCP를 개발하고 모델링해왔으며, 그 가장 최근 버전은 바로 UCP 600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추이
연도	특징		문서명(문서번호)	표준 양식
1933	규칙 제정		Brochure No.82
1951	개정	1차	Brochure No.151	신용장 표준 양식
1962		2차	Brochure No.222	1970년 표준 양식
1974		3차	Publication No.290	1978년 표준 양식
1983		4차	Publication No.400	1986년 표준 양식
1993		5차	Publication No.500
2007		6차	Publication No.600

UCP가 실제로 무역금융분야에 보편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UCP 추진 및 개정 결과는 규칙을 통일하려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적 시도가 되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판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열린 ICC 은행위원회에서 UCP 600이란 이름으로 승인되었고, 2007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몇번의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2017년 7월까지도 ICC는 UCP 600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검토 중'이라고 동의했지만, 실제로 개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UCP 600 [제1조] UCP의 적용범위(Application of UC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2007년 개정(제6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이 UCP 600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 600이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꼭 적어야 한다!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별도 명백히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번호 제600번 개정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름)

 

3. UCP 600 [제2조] 정의(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Applicant means the party on whose request the credit is issued.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Confirmation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or negotiate a complying presentation.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Honour means: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at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Presentation means either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a credit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 bank or other party that makes a presentation. - [Article 2] Definitions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함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issuing bank)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은행영업일(Banking day)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이 규칙의 적용 가능한 범위,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negotiate)하겠다는 개설은행(issuing bank)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확약을 의미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issuing bank)의 수권(authorization)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기술에 상관없이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불가능한(irrevocable) 모든 약정(arrangement)을 의미한다. 결제(honou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sight payment)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일람출급으로(at sight) 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deferred payment)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at maturity) 지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acceptance)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인수하고(accept) 만기에(at maturity) 지급하는 것. 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applicant) 혹은 그를 대신한(its own behalf) 신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지정은행(nominated bank)의, 지정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은행영업일(banking day)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beneficiary)에게 자금(대금, fund)을 선지급하거나 동의함으로써, 문서(cdouments) 및/또는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발행된(drawn)) 환어음(draft)의 구매를 의미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이 이용 가능한(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툭정한 은행 혹은 어떤 은행이든 (수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issuing bank) 또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에 대한 서류의 인도(delivery) 또는 그렇게 인도된(delivered)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제시자(Presenter)는 제시(presentation)를 하는 수익자(beneficiary),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 [제2조] 정의

표에 적힌 개념 중 표현하기 힘든 개념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봤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신용장 발급부터 물품 인수까지의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