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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에 서명

호기심꾸러기 2024. 8.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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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날짜 : 2024.07.12 18:32(현지 시간)

출처 : 러시아 국가두마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궁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크렘린 벽의 동쪽 모서리에 서 있는 베클레미셉스카야 탑(Беклемишевская) (출처 : http://duma.gov.ru/)

 

1. 조세 제도의 개선

러시아 연방 내 개인소득(루블/년) 개인소득세(누진적 규모 도입 기준)
~240만 13%(유지)
240만~500만 15%
500만~2000만 18%
2000만~5000만 20%
5000만~ 22%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НДФЛ)의 누진세 규모(누진적 규모)를 도입한다. 연간 소득이 240만 루블 이하인 시민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13%로 유지된다. 240만~500만 루블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15%, 500만~2000만 루블은 18%, 2천만~5천만 루블은 20%, 연간 5천만 루블 이상은 22%이다. 인상된 세금은 전체 금액에 부과되지 않고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또한 다양한 범주의 시민, 특히 СВО(특별군사작전) 참가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2. 2024년 연방 예산 내 변경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연방 예산으로부터 대가족, 교사,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할당할 것
-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1964~)

또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에 있는 슬라뱐스키 대학(славя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들에 추가 자금의 할당이 계획되어 있다.

 

3. 관광세의 설정의 가능성

국가 원수에 의해 서명된 법률은 2025년부터 숙박세(курортный сбор)의 변경으로써 관광세(туристический налог)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관광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 필요성과 세율을 결정하는 지방세가 될 것이다. 세금은 호텔들이 있는 지역의 예산에 지불될 것이다. 그(=세금)는 특별군사작전의 참가자를 포함한 일부 범주의 시민들의 체류에는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4. 법인세의 변경

또 다른 변화는 2025년부터 러시아에서 법인세가 20%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봉된 문서에서 언급했듯이 25%까지의 기업 수익(прибыль организации)에 따른 총세율의 인상은 국가 경제상 제재적 압박의 상황에서  공정한 세금 부담 보장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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